세계 각국의 AI 입법 논의는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거버넌스의 핵심은 규제를 통해 기업의 혁신을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운용하고 규제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AI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접근은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EU: '규제 중심주의' EU는 AI Act라는 AI 법안을 통해 강력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AI의 위험에 대한 통제, 인권보호,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조합니다.

EU는 이미 GDPR를 통해 비슷한 경험을 쌓았으며, AI 영역에서도 강력한 규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준법비용이 높아지고, 창업자들에게는 진입장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미국: '시장 중심주의' 미국은 시장 경쟁과 혁신을 중요시하면서도 AI 법안에 대해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과 주별로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법률을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포괄적인 법률은 없습니다.

미국은 자율규제를 중요시하며, AI 업계와 정부 간에 합의점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중국: '사상 통제주의' 중국은 AI에 대한 입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알고리즘 등록 등의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AI 기술을 통제하면서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반영하는 규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 아직 AI 관련 법안이 부족한 상황이며, 미래의 준법비용과 혁신 지원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규제하되 혁신활동에 큰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절충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AI 거버넌스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업계와 정부 간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강력한 규제는 안전성을 보장하나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자율규제는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AI 기술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https://www.fnnews.com/news/202308120011571359

​

​#인공지능윤리 #인공지능뉴스 #인공지능기사 #AI #AI기사 #인공지능세특 #세특 #입시 #AI세특 #GPT #GPT4

#ChatGPT #인공지능용어 #인공지능지식 #인공지능상식 #AI상식 #AI용어 #AI지식 #AI공부 #인공지능공부

#인공지능시사 #생성형AI #인공지능시대 #AI시대 #AMCULAB #AI중국 #AI미국 #AI유럽 #AI거버넌스 #AI정책 #인공지능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