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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보면 나만의 아이디어가 떠오를지도?

재판 승소율을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작성자
오더
작성일
2023-05-18 09:40
조회
741

안녕하세요.

AMCU 오늘도, AI뉴스입니다.

법률과 기술의 결합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리걸테크라고 하죠.

인공지능 발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영역중 하나가 아마 이 리걸 테크입니다.

인공지능 법률상담에 이어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통한 승소율 예측도 등장했습니다.

승소율 예측을 통해 대출을 연동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금융쪽과 연관해서 승소율을 사용하지만 앞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승소율이라는 게 수치화 된다면 여러가지 문제 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또한 '부당한기대'와 관련된 변호사 법과도 배치된다는 것도 문제죠.

법조계는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에 중계 플랫폼인 '로톡'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변화에 매우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법조계만 변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87093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5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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