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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입법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AMCU 오늘도, AI뉴스입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치 사회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공지능 사업과 관련한 표준화와 AI 표시 의무화 법안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나타나기전에 법제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듯 합니다.
이미지 생성에 대한 제한을 거는 것 보다 이렇게 명확한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유럽에서는 규제 입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합의처가 많다보니 발생하는 문제가 꽤 많은 듯 합니다.
EU의 법안에도 역시 AI가 생성한 콘텐츠임을 명기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료 공개를 통한 저작권 보호가 포함 되어 있고 AI위험도를 4단계로 구분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허용불가'수준에서는 최대 436억원의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다고 하빈다.
여기서 생각해볼만 한건 학습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입니다.
'라고딘스키' 의원의 말처럼 인간도 책을 읽고, 영화를보고 그림을 보는 등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서 학습하고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에 직접적인 표절이 들어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접적인 표절물을 내놓지 않는다면 학습데이터의 저작권이 과연 중요한 걸까요?
분명히 생각해봐야할 부분입니다.
yna.co.kr/view/AKR20230522146100003?input=1195m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305221208i
https://www.news1.kr/articles/505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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