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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입법은 어떻게 될까?

작성자
오더
작성일
2023-05-25 17:23
조회
23

안녕하세요.

AMCU 오늘도, AI뉴스입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치 사회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공지능 사업과 관련한 표준화와 AI 표시 의무화 법안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나타나기전에 법제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듯 합니다.

이미지 생성에 대한 제한을 거는 것 보다 이렇게 명확한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유럽에서는 규제 입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합의처가 많다보니 발생하는 문제가 꽤 많은 듯 합니다.

EU의 법안에도 역시 AI가 생성한 콘텐츠임을 명기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료 공개를 통한 저작권 보호가 포함 되어 있고 AI위험도를 4단계로 구분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허용불가'수준에서는 최대 436억원의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다고 하빈다.

여기서 생각해볼만 한건 학습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입니다.

'라고딘스키' 의원의 말처럼 인간도 책을 읽고, 영화를보고 그림을 보는 등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서 학습하고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에 직접적인 표절이 들어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접적인 표절물을 내놓지 않는다면 학습데이터의 저작권이 과연 중요한 걸까요?

분명히 생각해봐야할 부분입니다.

yna.co.kr/view/AKR20230522146100003?input=1195m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305221208i

https://www.news1.kr/articles/5054550

그 동안의 기사는 AMCU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확인하세요!

https://amcu.kr/amc-a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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