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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양형 - AI의 역할은?

작성자
오더
작성일
2023-06-29 16:24
조회
408

'AI와 양형'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현직 판사와 법률 전문가들이 AI의 재판 지원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판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회의적입니다.

판사의 재판 진행, 기록 검토, 판결문 작성 등의 업무를 AI에게 맡길 때 아직 역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AI 알고리즘에 의한 판단이 법관의 판단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설 경우 '적법절차 원칙' 헌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I 판단 알고리즘이 불투명하고 결론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비언어적 행위나 사회적 상식과 같은 법률 조항에 담기지 않은 요소를 인공지능이 반영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과 같은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자료 수집, 정리, 분석하는 역할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이 판결문 작성, 사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강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판결연구원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현직 판사와 법률 전문가들이 AI의 재판 지원 역할에 대한 가능성과 제약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은 AI의 법조계 적용에 큰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오늘은 AI가 재판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법과 기술의 상호작용에 대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61258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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