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경우, 2023년 1월 서울행정법원이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미국, 유럽, 호주, 영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아직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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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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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수준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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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공지능이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익에 적합한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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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경우 특허제도의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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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 여부는 복잡한 문제이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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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자 지위 논의를 위해 "인공지능과 발명(가칭)" 코너를 개설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허청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에 대응하는 새 특허법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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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03_0002361283&cID=10807&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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