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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자율주행 버스 사고 시 국내 인공지능법상 책임은?…“위험 방치”

작성자
오더
작성일
2023-12-18 07:34
조회
69

서울시가 최초로 운행 시작한 심야 자율주행 버스 도입에 따라, 자율주행 차량에서 발생한 사고 시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인공지능법'에는 자율주행차량 등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 책임 소재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기본법'을 논의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제조업체가 사고 관련 데이터를 '영업비밀'로 판단할 경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생각해볼 만한 것 @

1. 데이터 투명성과 법제도 강화: 국내 법제도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량 사고에 관한 데이터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법제도와의 조화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 기술 개발과 안전 규제: 자율주행차량과 같은 기술의 발전은 안전 규제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술 발전과 윤리적 고민: 자율주행차량과 같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이 가진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문제인 자율주행차량의 ‘책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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