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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년 걸릴 일 1분이면 해결, 자격증 없어도 할 수 있다"…법조계는 반발

작성자
오더
작성일
2024-01-15 07:05
조회
50

프랑스의 기업가가 개발한 '이아보카' 앱은 연간 69유로에 인공지능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법조계는 변호사 자격증 없이 법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며 앱이 오류를 포함한 법률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해당 앱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소재한 회사에 의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용자 데이터의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변호사가 챗GPT가 가짜 판례를 법원에 제출해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전문직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각해볼만한 것들@

1. 전문직과 인공지능의 조화: 전문직 분야에 인공지능이 개입함에 따라 전문가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직과 인공지능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2. 불법 활동과 AI윤리: 법률 업무 처리 시 정식 자격증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문제에 대한 윤리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AI를 위해 허용 되어야 할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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