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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최초 'AI 규제법'…위반시 매출 7% 벌금

작성자
오더
작성일
2024-02-05 07:15
조회
17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법'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EU 내에서의 생체정보 수집 제한과 투명성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위반 시 기업은 전체 매출의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 규제법은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많은 기업들이 AI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로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 규제법은 기술의 위험도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하고, 특히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AI에 의한 민감한 생체 정보의 실시간 수집을 사실상 금지합니다. 규제 대상인 '고위험 AI'와 '범용 AI'는 명확한 정의와 보고 의무가 주어졌으며,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표시 또한 의무화되었습니다.

EU는 이 규제를 관리할 범유럽 규제 기관 설립도 계획 중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도 AI 관련 로비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해볼만한 것@

1. AI 기술 발전 속도와 규제 적합성: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EU의 규제법이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안전장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2. 글로벌 AI 규제 협력 가능성: 다른 국가들도 EU의 AI 규제법을 모델로 삼아 글로벌 수준에서의 협력적 규제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3. 기업 로비 활동의 영향력: 기업들의 로비 활동이 규제안의 내용과 시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규제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4. 소비자 보호와 혁신의 균형: AI 규제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 혁신과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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