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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이 필요할까요?

작성자
오더
작성일
2023-03-12 16:16
조회
495

안녕하세요.

AMCU 오늘도, AI뉴스입니다.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기사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된 법들은 대부분 문제가 되거나 기술의 완전한 도입 이후에 제정되고는 했습니다. 법이라는 제도의 특성 상 제정에 시간이 걸리고 다양한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도입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야 시작된 법안에 대한 논의는 매우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사회의 화두가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게 늦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법을 '어떻게' 제정 하는 것이냐 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선 허용, 후 규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시민 단체의 관점에서 보면 선규제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다른 국가들 보다 인공지능 사업의 새로운 시도나, 산업 자체의 발전에서 뒤쳐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 위험 인공지능의 범위에서도 논란이 있는 편입니다.

인공지능 법안과 관련해서 생각해볼 점은 언제, 어떻게 법을 제정해야 할까 라는 점입니다. 너무나도 빠른 인공지능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고 규제의 정도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법이 변화를 따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수준의 규제가 필요할지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hani.co.kr/arti/economy/it/10828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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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mcu.kr/amc-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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